Blog | 2024 달라진 외국인 정책 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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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달라진 외국인 정책 🤘

January 31, 20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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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inyoung Kim
CEO
안녕하세요. 코워크입니다 💫
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은 외국인 이민자분들을 위해 개선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!
2024년 달라진 외국인 정책, 함께 확인해볼까요? ⬇️
① 대한민국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를 위해
  •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
  • 외국인행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부처 간 송⸱수신할 수 있는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
  • 부처 간 상이한 기본 인적정보 표기 방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하는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
  •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부족 산업분야에 취업·정주할 수 있도록 국내유학인재 비자 연계 트랙(유학→구직→취업→거주) 구축
② 대한민국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을 위해
  •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․박사 학위 취득자가 영주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영주·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
  • 국가 연구경쟁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우수 해외 외국인 연구자 유치
  • 단기 순환에 따른 산업계 숙련근로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을 혁신적으로 확대* 및 개선
  • 연간도입 규모 : ('18) 600명 → ('20) 1,000명 → ('22) 2,000명 → (’23) 35,000명
  • 외국인력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사·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
  • 음식점(주방보조원), 임업․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비전문취업 외국인 고용 허용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 허용 분야 확대
  • ‘창업이민종합지원프로그램(OASIS*)’을 통해 해외 스타트업 개발인재 육성 등 인바운드 창업·취업 지원
  • OASIS(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) : 중기부·법무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운영하는 외국인 기술창업비자 취득지원프로그램
③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
  •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대응 등을 위한 지역특화비자 정규사업화
  •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
  • 지역별인구, 외국인분포, 외국인 유학생 학교‧전공 분포, 산업별 외국인 고용, 지역간 이동 등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
④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을 위해
  • 다국어 지원, 유효기간 확대, 청소년 및 고령자 적용 제외 등 이용자 편의성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개선
  • 동남아 일부 국가의 인센티브·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 발급하던 단체전자비자를 일반관광객까지 확대
  •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워케이션*(Workation) 비자 신설
  •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
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더 잘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게 비자 신설 및 쿼터 확대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.
변화하는 정책에 맞게 코워크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! 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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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23-서울용산-1038호